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응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탁비용, 공공기여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돼 부담금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많아졌다. 또한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

실거주 의무·양도세 규제 그대로 국회서 관련법 개정 논의도 안돼 “지금 분양권 팔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거래가 늘어날까요”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아직 잠잠하다.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분양권 시세를 묻는 문의 전화는 간간이 있지만, 거래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권 처분을 고민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매가 가능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규제도 완화 또는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