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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3

정부가 던진 ‘종부세 폐지’ 논란… 전문가들 “재산세와 함께 개편하는게 현실적”

박상우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판단전문가들 “폐지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공세”최근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시 종부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폐지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폐지와 함께 재산세를 같이 개편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대안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 헌재는 “재산권 침해 아냐”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

시사 2024.06.11

강남3구 보유세 10% 안팎 뛸 듯… 반포자이 84㎡는 12% 올라 941만원

■ 올 공시가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래대팰 84㎡, 작년 대비 7% ↑ 아리팍도 7% 올라 ‘1135만원’ 잠실주공5단지 82㎡는 32%↑ 비강남권은 지난해와 비슷할듯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올해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4년 연속 1위다. 상위 10위 아파트가 모두 서울에 위치했고, 강남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각각 3곳씩 ‘톱10’에 들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도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으로, 공시가격은 164억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억6000만 원 올랐..

시사 2024.03.20

“집값 떨어졌다더니 까보니 아니네”…종부세 대상 3만6천가구 늘었다

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전국 공시가 1.52% 소폭 상승 강남권 고가아파트 세금 늘어 잠실주공 32% 늘어 581만원 아리팍 7% 증가한 1135만원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금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시세)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2020년 수준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은 26만7061가구(전체 가구의 1.75%)로, 지난해(23만1391가구·1.56%)보다 3만5670가구(15.4%) 늘어날 전망이다...

시사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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