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15일 임시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은 빠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진척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임시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교통 분야와 번갈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며, 29일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임시회 기간은 6월 한 달간이다. 이번 소위에는 수개월째 계류 중인 안건들이 상정됐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실거주 의무·양도세 규제 그대로 국회서 관련법 개정 논의도 안돼 “지금 분양권 팔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거래가 늘어날까요”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아직 잠잠하다.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분양권 시세를 묻는 문의 전화는 간간이 있지만, 거래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권 처분을 고민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매가 가능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규제도 완화 또는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