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중과 폐지 추진現 2주택자 지방 1채 더 사면취득세 8% 중과해 세금폭탄중과 없애면 1~3%로 부담↓거야 동의여부 가장 큰 변수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금 부담이 '확' 내려가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다방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전국에 '불 꺼진 아파트'가 2만가구를 훌쩍 넘고 건설사들이 줄부도 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라 거대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엔 지나친 과열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

감세경쟁 2탄 … 종부세 중과 폐지 꺼내든 국힘징벌적 과세 체계 해소하고다주택 차별 없애는 게 골자집 여러채 보유 길 열어주면주택 임대 공급량 늘어날 듯지방 부동산 활성화도 기대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나선 배경은 △징벌적 과세체계 해소 △세수 감소 최소화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종부세 부과 때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없었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2018년 이전에는 종부세 세율이..

꼬마빌딩만 적용되던 감정평가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에 적용강남·송파서 증여비중 ‘확’ 늘어집값 낮은 노도강 등 강북은 잠잠10월들어 대출규제로 집값 주춤가격 낮을때 증여로 절세 러시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작년 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증여 거래가 급증한 건 정부가 새해부터 증여세 과세 방식을 바꾸고 나섰기 때문이다.지난해 국세청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시행 시기는 2025년 새해부터로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 감정평가 기반으로 과세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투시도.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공급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웃돈을 주고서라도 분양권·입주권을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강남권은 물론이고 강북에서도 수억원의 웃돈 거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6일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입주권·분양권은 총 488건이었다.이는 전년 동기(443건)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62건)과 비교하면 7.9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분양권은 청약 당첨자로부터,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특히 강남권 입주권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

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취한 행동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은 흔하다.사례 1. 상속세는 배우자공제금액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인데 모친의 건강도 안 좋아서 두 자녀가 이번에 모친이 상속을 받게되면 얼마후 모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상속세를 내야하니 이번에 상속은 두 자녀가 받고 모친은 상속을 안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해 보겠다.모친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12.9억이며 상속세는 3.24억이다. 그런데 모친이 상속을 안 받을 경우 배우자공제금액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먼저 뛴 강남·용산…최고가 98% 육박서울 아파트 115만가구 평균가격 13억12만원공급 위축에 대출·종부세 규제 완화…매수세 자극회복세 더뎠던 관악·강북·노원구도 85% 넘어서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등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용산·종로구 등 주요 지역은 시세가 최고가 대비 98%에 달한다. 신규 주택 공급 위축과 전셋값 상승세로 수요자가 대거 매수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매수 심리..

대통령실·여당 "사실상 폐지"에 무게더불어민주당, 폐지엔 선긋기…개별 의원 생각은 달라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20년간 유지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보유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가 완화 혹은 폐지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

분양권 산 무주택자, 부모와 합가 후부모 주택도 취득세 적용돼 稅폭탄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文정부때 투기족 겨냥 징벌적 과세세무사도 “문제 속출” 지적 잇따라2년전 분양권을 매수해 올 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 김모씨는 세무사로부터 취득세가 6000만원가량 나온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무주택자여서 기본 취득세율(1~3%)을 예상했는데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8% 가 적용된다는 것.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 매수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 주택수로 취득세가 적용된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김씨는 “새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4..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다주택자 중과 완화 탄력 잃을 듯 금투세 폐지·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등도 물 건너가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돼서 집값 또 오르면 어쩌나요"…(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가 물 건너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증권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