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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31

규제완화 이러다 말짱 도루묵…부동산 정책 올스톱 위기 최고조

야당 압승에 법 개정 사안 제동 불가피 임대차 2법·실거주 의무 폐지 등 어려울 듯 재건축 패스트트랙·리츠 세제지원 불투명 “핵심은 법 개정 문제, 야당 설득 쉽지 않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두면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손질,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모두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온도 차가 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워 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년 6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8월), 재건축부담금 합..

시사 2024.04.11

압구정3구역·여의도 시범 재건축 길 터준다…공공부담 대폭 완화

노원구 등 강북 재건축도 보정계수 적용해 사업성 개선 기존 사업 사업성 좋아지고 임대주택도 줄어들어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내놨다. 최근 여의도 시범과 압구정동 일대에서 논란이 된 공공기여 비율 등이 완화돼 주요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방안과 공공지원 방안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

시사 2024.03.27

“허름한 우리 빌라 드디어 아파트로” 난리난 이곳

동의율 50% 머물렀던 당산동6가 104일대…“사업 빨라질 것”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자 서울 여러 재개발 추진 부지들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갇혔던 사업들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

시사 2024.01.22

여의도 대교아파트 조합 설립… 최고 49층 재건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49층 한강뷰 단지'로 거듭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린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10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정희선 현 추진위 부위원장을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조합장은 96.6%의 동의율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이번 창립총회 결과에 따라 영등포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1975년 준공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총 12층, 4개 동, 576가구 규모다. 학교를 끼고 한강과 인접하고 있어 취학자녀가 있는 가족 수요층에서 특히 인기가 좋다. 당초 재건축 추진시 인근 아파트와의 통합개발을 검토했으나 대상 아파트들과의 이견으로 통합개발 없이 단독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내..

시사 2023.12.11

‘강남 신통 1호’ 대치 미도 정비구역 지정 임박

내달 24일까지 주민공람 임대 630가구→605가구 강남 신속통합기획(신통) 1호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1·2차·사진)가 정비구역지정에 본격 돌입했다. 애초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됐으나, 세부 사항 조율에 시간이 지체돼 신통 기획안을 확정하고도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대치미도아파트는 50층, 3776가구로 다시 태어날 계획이다. 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열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공람에 따르면 ‘35층 규제 폐지’ 방침이 신속통합기획안에 반영되면서 대치미도아파트는 50층, 3776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기존 층수보다 36층이 높아지고 1340가구가 늘어난다. 임대가구는 605..

시사 2023.10.24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계획 통과…최고 65층 2466세대 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위치도. 서울시 제공. 준공 50년을 넘긴 여의도 한강 아파트가 최고 65층, 2466세대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범아파트는 지난 1971년 여의도 한강변에 인접해 준공된 27개동, 1584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작년 9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399.99% 이하, 최고 높이 200m(65층 이하), 2466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단지에는 연도형 상가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커뮤니티센터 등이 포함됐다. 시는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문화..

시사 2023.10.05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로 서대문구 홍제동 선정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시는 그간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 5월부터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

시사 2023.09.25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지침 개선… 다음달 재공모

서울시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포함 조합, 市와 공모지침 개선 논의 징계위 열어 희림건축 징계 절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서울 압구정3구역이 이르면 다음달 재건축 설계안을 재공모한다. 설계공모지침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재건축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10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와 공모지침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공모지침에는 신통기획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용적률 등으로 설계를 제안한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하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희림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는 등 시의 신통기획 방침과 다른 설계안을 제출해 선정됐다..

시사 2023.09.11

규제 풀어주니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속속'…삼부도 설계사 선정 나서

용적률 550% 적용…최대 1658세대·최고 60층 설계사 선정 논란에…조합 "시·구와 원활히 협의"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모습. 2023.1.19/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계획' 발표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초고층 재건축 단지가 시공사·설계사 선정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삼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설계공모 용역을 내고 설계사 선정 절차에 나섰다. 공고에 따르면 삼부아파트는 재건축 후 기존 866세대에서 1658세대로 늘어난다. 층수도 기존 15층에서 60층으로 높아진다. 용적률 550%와 함께 기부채납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등을 적용했을 때 기준이다. 다만 추진위는 현장설명회 때는 별도 가구수 규정을 두지는 않을 방침이다. 앞..

시사 2023.09.07

서울 양천구 신안파크·길훈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적정성 검토 '불필요' 총 775가구 규모 통합 재건축 가능성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안파크와 길훈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지난 1월 재건축이 확정된 신월시영, 지난 6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신월7동 1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신월7동 2구역과 함께 신월동 일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길훈아파트 전경 / 양천구 제공 양천구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회의에서 신안파크(485가구)와 길훈아파트(290가구)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두 단지는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기존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했다. 하지만..

시사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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