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이후서울 주요 아파트 4년간 전세값 분석해보니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62주 동안 한주도 쉼 없이 내달렸다.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었다. 빌라 전세 사기 이후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몰려든 것도 한몫했다. 전셋값이 껑충 뛰면서 이럴 바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며 매매가까지 밀어 올렸다.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만 4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주요 지역 대단지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 내다봤다.지난 30일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지 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을 처음 체결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최초 계약 2년+갱신 계약 2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들 만기 물량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대차법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임대차 3법이라고도 하고 임대차 2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

국토부,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찬성 입장전문가들 "법안 폐지는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것"완화도 투자심리 자극…시장 상승·양극화 동시에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

"묶였던 전셋값 올리자"임대차法 4년차 '뇌관'오는 7월 말 시행 4년 차를 맞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수도권 전세 시장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역대급 전세 물량 부족을 겪는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오른 신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07%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작년 5월 이후 1년 가까이(52주 연속) 뜀박질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따른 아파트 전세 선호와 전세 물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물량은 2만9187가구로, 1년 전(3만8804가구)보다 24% 감소했다.임대차법 시행 4년을 맞아 서..

임대차2법, 오는 7월 31일 시행 4년차“4년 동안 제한될까”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 원하지만2+2년 거주한 임차인들, 이미 오른 전세시장에 가격 현실화 우려#용산구에서 4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A씨는 오는 7월말 전세계약이 종료된다.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전세금 인상분을 협의하고 싶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사하려고 보니 주변 전셋값이 올라,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뒀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계약 해지나 임..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웠다”며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갱신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법의 허점으로 세입자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중요한 기준이..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임대차3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차례 유예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기는 1년 더 미루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임대차3법을 특히 전세 사기나 주거 약자들에 대해 피해를 끼칠 부분을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