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폭 5%대 매매 앞질러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 지난해 665건, 올해 더 늘듯"계약 해지 2~6개월 전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3주 뒤면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사를 알아보니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 2년 더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주인은 한 달 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최근 자신의 딸이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이사를 나가달라고 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더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강동구 소재 아파트 전세 거주자 30대 A씨)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계약 만료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가가 오르니 보증금을 올려 받고 싶어하는 집주인들과 보증금 인상 부담에 원래대로 계약을 갱신하고 ..

모호한 법률 이용해 부당특약 강요… 원칙보다 '암묵적 룰' 통하는 임대차계약#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하게 되면서 6년간 살던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해지를 이유로 중개보수를 제외한 보증금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 최초 계약 당시에 계약해지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에 동의했기 때문이다.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중개보수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도 생겨나고 있다.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법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20·30 임차인들이다.하지만 법적으로 ..

임대차2법, 오는 7월 31일 시행 4년차“4년 동안 제한될까”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 원하지만2+2년 거주한 임차인들, 이미 오른 전세시장에 가격 현실화 우려#용산구에서 4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A씨는 오는 7월말 전세계약이 종료된다.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5% 이상 올려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전세금 인상분을 협의하고 싶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사하려고 보니 주변 전셋값이 올라,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올해로 시행 만 4년을 앞뒀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계약 해지나 임..

연장 거듭한 연구용역 이달 마무리 용역 결과 내부 검토 뒤 최종안 마련 제도 정착·野 승리로 부분 손질 그칠 듯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월세 시세가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편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 도입된 임대차 2법을 둘러싸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만큼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구용역 마무리 뒤 최종안 도출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중 나온다. 애초 지난해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던 이 연구용역은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0년 7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

이사수요 늘고 갱신청구권 사용에 매물 급감 "당분간 서울 전셋값, 떨어질 이유 없다"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신학기를 앞둔 봄을 맞아 곳곳에서 이사를 준비하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반적으로 전세 물건이 줄어들어서다. 현장에선 "두세달 전부터 이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찾는 사람은 많은데 어떤 단지엔 전세 물건이 한두개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공급 물량마저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1일 16억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맺어졌다. 지난달 19일 맺어진 신규 계약 15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한..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 “12개 단지는 사실상 통째 경매로 보증금 못받아 거리에 나앉게 돼” 정부 “피해 주택 경매절차 중단” “이런 비극 다시는 없길…”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다 눈을 감고 울먹이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