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였던 전셋값 올리자"임대차法 4년차 '뇌관'오는 7월 말 시행 4년 차를 맞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수도권 전세 시장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역대급 전세 물량 부족을 겪는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오른 신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07%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작년 5월 이후 1년 가까이(52주 연속) 뜀박질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따른 아파트 전세 선호와 전세 물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물량은 2만9187가구로, 1년 전(3만8804가구)보다 24% 감소했다.임대차법 시행 4년을 맞아 서..

연장 거듭한 연구용역 이달 마무리 용역 결과 내부 검토 뒤 최종안 마련 제도 정착·野 승리로 부분 손질 그칠 듯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월세 시세가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편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 도입된 임대차 2법을 둘러싸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만큼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구용역 마무리 뒤 최종안 도출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중 나온다. 애초 지난해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던 이 연구용역은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0년 7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