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한 번만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한 전세권’ 법안이 폐지됐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11월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윤 의원은 “전체 가구 중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법안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도 ..

전셋값 하락에 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늘어10월 서울 주택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 791건전월대비 200건 증가···전세금 반환 갈등 심화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9월 대비 10월에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장치로 신청이 ..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폭 5%대 매매 앞질러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 지난해 665건, 올해 더 늘듯"계약 해지 2~6개월 전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3주 뒤면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사를 알아보니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 2년 더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주인은 한 달 전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최근 자신의 딸이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이사를 나가달라고 했다.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더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강동구 소재 아파트 전세 거주자 30대 A씨)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계약 만료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가가 오르니 보증금을 올려 받고 싶어하는 집주인들과 보증금 인상 부담에 원래대로 계약을 갱신하고 ..

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인터뷰세입자 전세 대출 강화…"임대인들 더 힘든 상황 처해""비아파트 신뢰 회복 급선무…가격 투명화·반환 대출 완화"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가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규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뜻과 같습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42·사진)은 최근 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다주택자로 지난 정부부터 이미 돈줄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로 남아 있던 숨통까지 끊긴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올해 2분기 가계대출이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

모호한 법률 이용해 부당특약 강요… 원칙보다 '암묵적 룰' 통하는 임대차계약#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하게 되면서 6년간 살던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해지를 이유로 중개보수를 제외한 보증금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 최초 계약 당시에 계약해지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에 동의했기 때문이다.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중개보수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도 생겨나고 있다.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법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20·30 임차인들이다.하지만 법적으로 ..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웠다”며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갱신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법의 허점으로 세입자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중요한 기준이..

"임차인 보호한다더니…결국 월세도 이자도 더 냅니다" 금리·전셋값 상승에…"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 눈치" 저금리 대출 유지하려니…"신혼부부는 자녀 가져야" 신혼부부 주거 불안도 큰데, 자녀계획까지 서둘러야 할 판 서울 외곽 지역 소형 평수 전셋값도 '꿈틀'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4년 동안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더군요."(연희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고금리,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을 취재하면서 만났던 20대 신혼부부 또한 이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들 부부는 연희동에 방 3개·화장실 1개짜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을 내고 2년 살다..

의무 위반 5년간 1만5000건…과태료 1400억원 박상혁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제도 개선 필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2.27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이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

#경기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4)는 계약 갱신 대신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2년 전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대 신규 전세매물 가격이 1억원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대신 신규 전세계약을 고민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구민수 변호사는 신규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예비 임차인의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의 전셋집을 구하는 것과 함께 임대인의 이사 이유와 재입주 계획의 유무를 확인해 4년의 전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직장, 자녀 교육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2년마다 이사를 하면서 중개비(전세보증금의 0.3%), 이사비(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