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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2

"내 집인데 세입자가 평생 살 수 있다고요?"…집주인 '발칵'

'갱신권 무제한 사용·임대료 제한' 개정안 발의전문가들 "전셋값 오르고 양극화 심해질 것"비판 여론에 일부 의원들 서명 철회…자동 폐기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전셋값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주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거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발의가 결국 철회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입법발의..

시사 2024.12.10

"좀 있으면 만기인데 전셋값이 미쳤네요"…세입자 '발동동'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서울 전셋값, 52주 연속 상승상승률 1위 성동구…11.14% 껑충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으로 치솟았다. 전셋값이 1년 내내 오르면서 보증금이 전년 대비 억대 상승한 단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셋째 주부터 1년 내내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봐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동구 외 24개 구가 모두 올랐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중구와 은평구로, 각각 0.15%씩 올랐다. 이어 노원구가 0.13% 올라 뒤를 이었고 성북구와 동작구가 각각 ..

시사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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