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무제한 사용·임대료 제한' 개정안 발의전문가들 "전셋값 오르고 양극화 심해질 것"비판 여론에 일부 의원들 서명 철회…자동 폐기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차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전셋값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주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거졌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발의가 결국 철회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에 동참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입법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