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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3

성수장미 공사비 올랐지만…재초환 부담금 3억5천 줄어든다

평당 공사비 865만원 뛰어당초보다 52% 늘었는데도주민 1인당 부담 2억 덜어연내 80가구 일반분양 예정서울 성동구 성수장미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 성동구 성수장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가 기존보다 52% 오른 3.3㎡(평)당 865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은 주민 한 명당 3억 5000만원씩 줄며 전반적인 부담액은 오히려 확 낮아졌다.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장미 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평당 공사비를 86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2019년 이 단지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평당 568만원에 공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평당 공사비가 5년새 297만원이나 올랐지만 주민 반대는 거의 없었다. 최근 평당 공사..

시사 2024.07.02

'1.1억→840만원' 재건축 부담금, 최대 90%까지 줄어든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응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탁비용, 공공기여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돼 부담금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많아졌다. 또한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

시사 2024.02.02

재초환 완화·1기신도시 특별법, 이달 국회 표류 멈출까

국토위, 15일 임시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은 빠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진척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임시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교통 분야와 번갈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며, 29일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임시회 기간은 6월 한 달간이다. 이번 소위에는 수개월째 계류 중인 안건들이 상정됐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시사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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