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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2

"이러다 집주인·세입자 다 죽어요"…임대인 반발 터져 나온 이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빌라 전세시장에 다시 한 번 혼란이 예상된다. 이른바 '126% 룰'을 더 낮춰 가입 문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로 역전세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낮춰야 하는 임대인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을 제출했다. 현행 9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추가 하향한다는 게 골자다. 무리한 전세보증으로 손실이 커지자 보증 기준을 강화해 보증사고를 줄이겠다는계획이다. 방안이 시행되면 전세보증 가입 한도는 공시가격의 126%에서 112%로 더 낮아진다.무리한 전세보증이 재정난 불렀다…보증 문턱 높이는 HU..

시사 2024.11.27

"세입자에게 7000만 원 돌려줘야 갱신"... 빌라 전세 초토화 직전

1월 1일부터 전세보증 강화 갱신 뒤 보증 전세가율 90% "수천만 원씩 돌려줘야 가능" 빌라 집주인들 역전세 공포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올해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빌라 집주인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000만 원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한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전세가율 90%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무갭투자를 막겠다며 전세보증 기준을 대폭 높였다. 빌라 시세를 계산할 때..

시사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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