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쇼크’로 사회인식 변화3040 “전세보증금 떼일바엔월세살고 보증금 다른 곳 투자“서울 올 월세거래 첫 50만건 돌파내년 전세대출도 DSR 적용 땐거래 비중 지금보다 더 축소될듯“전세줄면 집값에 안정 될수도”“월세주거비 부담” 의견 엇갈려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대장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보증금 1억원, 월세 360만원에 거래됐다. 연초 보증금 1억100만원, 월세 300만원에서 20%가량 오른 가격이다.지난 9월 송파구에서 남편과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김 모씨(33)는 전세보증금을 보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두 달 전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놓았지만 문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대출금이 많아 수요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빌라 전세시장에 다시 한 번 혼란이 예상된다. 이른바 '126% 룰'을 더 낮춰 가입 문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갑작스러운 기준 강화로 역전세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낮춰야 하는 임대인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을 제출했다. 현행 9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추가 하향한다는 게 골자다. 무리한 전세보증으로 손실이 커지자 보증 기준을 강화해 보증사고를 줄이겠다는계획이다. 방안이 시행되면 전세보증 가입 한도는 공시가격의 126%에서 112%로 더 낮아진다.무리한 전세보증이 재정난 불렀다…보증 문턱 높이는 HU..

빌라 올해도 역전세 불가피 역전세만큼 월세 돌리는 집주인 빌라 전세가율 1년새 대폭 급감 "인위적으로 전셋값 낮췄다" 반발도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A빌라 집주인은 최근 기존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바꿔 내놨다. 전세보증금은 3억2,000만 원에서 2억8,800만 원으로 내리고 나머지 3,200만 원에 대해 연 6% 금리를 적용해 월세 16만 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책정한 건 바로 전세보증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빌라는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X126%' 안에 들어와야 한다. 전세보증 가입이 안 되는 빌라는 세입자가 쳐다도 안 보니 집주인이 공시가X126%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차액을 월세로 돌린 것이다. 이 집주..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열린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울며 겨자먹기로 ‘셀프 낙찰’ 받았다. 사기로 떼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은 ‘셀프 낙찰’이 사실상 유일했다. A씨는 입찰과 동시에 ‘상계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2억원에 주택을 낙찰받는 대신, 전세 보증금 2억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는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A씨가 주택 낙찰을 위해 추가로 내야 할 돈은 없다. 남은 전세대출금 1억7000만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다. 한숨 돌린 줄 알았던 A씨는 최근 다시 위기를 겪고 있다. 낙찰 일주일 후,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이 ‘채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은행이 경매를 통해 전세대출금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

빌라 전세 자취 감춰 전세보증 가입요건 강화 서울 빌라 주거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있었던 전세 매물들이 1월이 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초부터 전세 매물을 찾으려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으면서 이태원역 인근 부동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월세 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여건이라 월세를 낀 매물밖에 없다고 하는데, 당장 2월부터 새집이 필요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80만 원짜리 원룸 빌라를 계약할 판입니다." (백모 씨·28세 남)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쪼그라들자..

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7일 HUG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5월1일부터 전세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앞서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던 지난 2013년 보증대상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90%, 연립·다세대는 70% 이하였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졌지만 빌라는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와 깡통주택 문제가 대부분 빌라에서 발생한 만큼 빌라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1분기 내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아파트 전세 비중은 55.1%에서 2월 56.2%로 늘었고, 3월에는 61.9%까지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10월 57.7%에서 11월 53.2%로 떨어졌고, 12월은 49.5%로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세 계약이 더 많아졌다. 아파트 전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전셋값 하락 영향이 크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전세 수요가 줄고, 역..

LH 매입임대 활용안 담긴 특별법은 27일 국회 발의 예정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지방세법 및 감정평가 관련 법안은 27일, 특별법은 28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국토부, 부처 협의거쳐 내주 발표 금감원, 강제퇴거 방지 협조 요청 공적자금 피해주택 매입은 일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사무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정부가 피해주택의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피해가구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도입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 “12개 단지는 사실상 통째 경매로 보증금 못받아 거리에 나앉게 돼” 정부 “피해 주택 경매절차 중단” “이런 비극 다시는 없길…”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다 눈을 감고 울먹이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