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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5

"잔금 부족해서 이사 못하게 생겼어요"… 대출 규제에 입주대란

'1900조' 부채 뇌관에 은행 대출 문턱↑ 잔금 못 구한 실수요자 발 동동# 대기업에 재직하며 맞벌이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40대 A씨는 연말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부푼 꿈이 흔들리고 있다. 분양계약 당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분양가의 80%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이르러 은행의 한도 제한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것이다.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시작되며 대출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잔금대출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가산금리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시사 2024.11.20

이랬다가 저랬다가…尹정부 '디딤돌 대출' 규제 일단 후퇴

디딤돌 대출한도 수천만원 줄어 실수요자 혼란실수요자 반발 거세지자, 일단 후퇴한 정부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정부가 최근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잠정중단 카드를 꺼냈다. 사실상 후퇴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 문 의원은 유예가 아닌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시사 2024.10.21

"소득 없어도 전세금 90% 대출"...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전세대출 과하다는 의견 많아" 정부 전세제도 개편 위한 작업 착수 2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대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다시 전세사기의 핵심 고리인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의 기반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면서다. 하반기 전세제도 개편안 발표 HUG 전세가율 기준 변경 추이 21일 정부에 따르면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전세대출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 개편안 열쇳말은 '규제 도입'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민 대출이라는 이유로 거의 무제한으로 주고 있는 전세대출을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바 ..

시사 2023.06.22

서울 아파트 전세가 하락에도 월세 찾는 이유...전월세전환율 때문

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월세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월세 거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2%를 기록, 2018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다. 월세 거래 증가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을 줄이려는 심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목돈인 전세 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월세 시장은 세입자가 각자 사정에 맞게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아파트 전세, 월세거래 동..

시사 2023.03.29

"설마 보증금 1000만 원 떼이겠어?"…비싸도 월세 찾는 세입자들

전세시장 불안에 월세 선호현상 지속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 불안이 확산하며 가격이 높더라도 월세를 부담하려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 사회초년생 A 씨(28)는 최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자취방을 계약했다. 보증금이 적어 전세사기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해 일종의 '안전비용'으로서 높은 월세 가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 매물도 고려했지만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필요한데다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빌라 전세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당분간 월세 생활을 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임차인들이 가급적 보증금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월세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크지만 보증금을 낮춰 전세사고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월세 ..

시사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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