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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8

'똘똘한 한 채' 바람이 집값 양극화 부채질

세금 치솟으며 다주택 소유 기피강남 아파트 선호 두드러져서울 아파트 공급부족도 원인#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0일 3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32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뛴 가격이다. 서울 성동구의 센트라스도 1년 만에 2억원 가까이 올랐다. 84㎡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1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거래내역을 찾아보면 16억2500만원 선이었다. 서울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격 회복 속도는 더뎌진다.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84㎡)는 지난 4월 14억58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 전 (13억1500만원)과 비교해서 1억원 넘게 상승한 것에 그쳤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기준)#수도권 집값은 하락세다. 인천 송도SK뷰(84㎡)의 ..

시사 2024.07.03

"하루 10팀씩 집 보고 가요"…요즘 '영끌족' 난리난 이유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먼저 뛴 강남·용산…최고가 98% 육박서울 아파트 115만가구 평균가격 13억12만원공급 위축에 대출·종부세 규제 완화…매수세 자극회복세 더뎠던 관악·강북·노원구도 85% 넘어서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등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용산·종로구 등 주요 지역은 시세가 최고가 대비 98%에 달한다. 신규 주택 공급 위축과 전셋값 상승세로 수요자가 대거 매수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매수 심리..

시사 2024.06.28

20년 버텨온 종부세, 수술대 올라…여·야·정 본격 논의 시작

대통령실·여당 "사실상 폐지"에 무게더불어민주당, 폐지엔 선긋기…개별 의원 생각은 달라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20년간 유지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보유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가 완화 혹은 폐지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

시사 2024.06.28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국토부,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찬성 입장전문가들 "법안 폐지는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것"완화도 투자심리 자극…시장 상승·양극화 동시에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

시사 2024.06.17

정부가 던진 ‘종부세 폐지’ 논란… 전문가들 “재산세와 함께 개편하는게 현실적”

박상우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판단전문가들 “폐지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공세”최근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시 종부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폐지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폐지와 함께 재산세를 같이 개편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대안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 헌재는 “재산권 침해 아냐”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

시사 2024.06.11

“부자 감세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다”…尹 기자회견에 시장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입장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부자를 감세하려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출범 당시부터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그간 이를 ‘부자 감세’로 지적해온 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했다. 이에 국회 협치가 주요 과제가 된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의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을 묻자 윤 대통령은 “크게..

시사 2024.05.10

"이러다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도 개미들도 '울상'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다주택자 중과 완화 탄력 잃을 듯 금투세 폐지·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등도 물 건너가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돼서 집값 또 오르면 어쩌나요"…(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가 물 건너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증권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시사 2024.04.11

강남3구 보유세 10% 안팎 뛸 듯… 반포자이 84㎡는 12% 올라 941만원

■ 올 공시가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래대팰 84㎡, 작년 대비 7% ↑ 아리팍도 7% 올라 ‘1135만원’ 잠실주공5단지 82㎡는 32%↑ 비강남권은 지난해와 비슷할듯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올해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4년 연속 1위다. 상위 10위 아파트가 모두 서울에 위치했고, 강남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각각 3곳씩 ‘톱10’에 들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도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으로, 공시가격은 164억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억6000만 원 올랐..

시사 2024.03.20

“집값 떨어졌다더니 까보니 아니네”…종부세 대상 3만6천가구 늘었다

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전국 공시가 1.52% 소폭 상승 강남권 고가아파트 세금 늘어 잠실주공 32% 늘어 581만원 아리팍 7% 증가한 1135만원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금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시세)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2020년 수준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은 26만7061가구(전체 가구의 1.75%)로, 지난해(23만1391가구·1.56%)보다 3만5670가구(15.4%) 늘어날 전망이다...

시사 2024.03.20

“2000만원→300만원 꿈이야 생시야”…종부세 지옥에서 탈출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고지액 조회 시작 납세자들 “10분의1로 줄어…오류난줄”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방침에 확 줄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자감세” 논란도 서울 반포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서울 2주택자인 김모씨는 올해 예상 종부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금은 약 300만원가량. 2년전 2000만원 가량 종부세를 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 잘못된 줄알았어요.” 고금리와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씨는 목돈이 나가는 종부세 걱정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종부세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종부세 내느라 화병이 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넘어가게 되서 안심입니다.” 정부가 ..

시사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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