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다주택자 중과 완화 탄력 잃을 듯 금투세 폐지·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등도 물 건너가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돼서 집값 또 오르면 어쩌나요"…(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가 물 건너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증권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 올 공시가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래대팰 84㎡, 작년 대비 7% ↑ 아리팍도 7% 올라 ‘1135만원’ 잠실주공5단지 82㎡는 32%↑ 비강남권은 지난해와 비슷할듯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올해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4년 연속 1위다. 상위 10위 아파트가 모두 서울에 위치했고, 강남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각각 3곳씩 ‘톱10’에 들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도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으로, 공시가격은 164억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억6000만 원 올랐..

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전국 공시가 1.52% 소폭 상승 강남권 고가아파트 세금 늘어 잠실주공 32% 늘어 581만원 아리팍 7% 증가한 1135만원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금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시세)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2020년 수준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은 26만7061가구(전체 가구의 1.75%)로, 지난해(23만1391가구·1.56%)보다 3만5670가구(15.4%)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고지액 조회 시작 납세자들 “10분의1로 줄어…오류난줄”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방침에 확 줄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자감세” 논란도 서울 반포 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 눈을 의심했다.” 서울 2주택자인 김모씨는 올해 예상 종부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금은 약 300만원가량. 2년전 2000만원 가량 종부세를 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 잘못된 줄알았어요.” 고금리와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씨는 목돈이 나가는 종부세 걱정에 요즘 잠을 못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종부세가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종부세 내느라 화병이 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넘어가게 되서 안심입니다.” 정부가 ..

핵심요약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중저가 아파트 1주택자 내년 보유세, 올해보다 4~6% 상승 지역·가격대·주택유형·단지별 보유세 부담 격차 클 전망 마래푸 1주택자 252만원→283만원…아리팍 1주택자 1889만원→1791만원 잠실5단지 1주택자 438만원→632만원…은마 1주택자 451만→583만원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껑충…마래푸+은마 2주택자 1526만원→2019만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비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세에 따라 급락한 집값이 기준금리 상승세 진정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영향..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하위 50% 종부세 19.8만원…전년比 3.5만원↓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4. 지난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상승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준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보다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000명으로 2021년(14만3000명)보다 8만여명 늘었다. 반면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정부가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

단기 양도세율 완화 관련 전문가 입장 '엇갈려' 정부, 내달 세제개편안 발표…추경호 "다주택자 과도한 세금 수정" 정부가 다음달 중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 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적인 세수 감소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이면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편,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에서 바라본 상수동 일대 아파트 전경.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하긴 이르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이..

신한은행,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바탕 세액추정 결과 올해 서울 강북 지역에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비싼 강남의 1주택자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일부 초고가 단지를 제외하고는 종부세에서 비켜갈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됐는데도,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등 공세적인 감세 행보에 나선 결과다. 27일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WM사업부)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바탕으로 세액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세 17억원가량인 전용면적 84.59㎡ 주택 1채 소유자(장기·고령자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전제)는 지난해에는 종부세..

부동산 플랫폼 직방 설문조사 '가격 안정' 최우선 당면 과제 LTV·DSR 등 대출 제도 개선 '시급'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방안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 올해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올해 관심 높은 정책은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