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가구 중 534가구 등록…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악성임대인 114명 총 6504채 등록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다수의 빌라 등을 보유한 채 급사해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던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 당시 500가구 넘게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세 보증사고가 일어나도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기 어려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김씨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총 534가구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망 당시 빌라·오피스텔 등 1139가구를 ..

"종부세·재산세는 '이중과세'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분노한 유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다수의 유주택자는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이날 전국에서 1,000여 명으로부터 위헌 소송 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지난주 말부터 이날까지 홈페이지와 안내물을 통해 위헌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결과다. 일부는 고지서를 받기 전인 지난주 말 이미 착수금을 보내는 등 소송 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으로 ‘수오재’를 선임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소송 인단을 모집한다. 내년 2월께 조세 불복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