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 받아 입주자 사전 점검 권고에 그쳐 위법땐 입주민이 소송 제기해야 준공 시점 임박… 논란 커질 듯 인천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을 내줬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부실시공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 부동산 급등기 당시 아파트의 대체재로 우후죽순 늘어났던 오피스텔의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실시공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많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등의 이름으로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등 주택법에서 정한 안전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단순 하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 전반을 확인할 ..

영등포 1-12·14·18구역 통합 개발…1182세대 계획 국평 조합원 분양가 10억8300만원…추정비례율 116.7% 사진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의 모습. \ 영등포시장역 역세권 재정비 구역의 개발계획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촉진구역 내 구역 통합개발 및 종상향, 주거비율 확대를 통해 최고 200m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5일 서울시 영등포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를 실시 중이다. 지난 1월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이후 7개월 만에 일부 변경된 안을 반영한 것으로 세대수는 기존 계획안인 1202세대에서 20세대 줄어들었으나, 높이 및 층수는 기존 150m(38층 이하)에서 최고 200m(기준 높이 ..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가이드라인 수립 용적률 800%서 700% 이하로…과밀개발 방지 [용인=뉴시스]용인시 감량지구 구역도[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일대 지역의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김량지구 20만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