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의무사항' 세입자 보호 특례보증 가입 502건뿐임대인협회 "찔끔 대출 도움 안 돼…생색내기용"정부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낮은 대출 한도와 빌라의 월세 가속화로 후속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용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대인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례보증 보증료까지 부담하며 대출받을 유인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보증이 출시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는 총 502건에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지난해 8월 발표한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보급 확충을 위해 기존 주택 건설 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한 것이 특징입니다.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5층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전용면적 60㎡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전용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느슨했던 편의시설 기준은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가구당 0.6대 이상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일 경우 가..

새해에도 '로또청약·얼죽신'이 대세…강남·송파 대어들 뜬다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4.50대 1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경쟁률(57.36대 1)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 급감 예고와 올해 강남3구 인기지역 물량이 풀리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4년 부동산 청약시장은 '로또 청약'이 주도했다. 2025년에도 역시나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는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며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대규모 단지에서 여..

강남권 분양 행진에 서울 평균 분양가 역대 최고분양가 상승 압박 지속…구축단지 영향 가능성도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토지비와 건축비 상승세 속 강남권 분양 단지가 늘어나면서 분양가에 영향을 준 가운데 분양가 상승이 인근 구축 단지 거래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0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1420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월(1338만3000원) 대비 6.13%, 1년 전(974만4000원)과 비교하면 45.76% 오른 수준이다.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평균 분양..

전세반환보증 126%룰…임대인 “세입자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지?”수도권 빌라 전세거래 45.7%가 역전세 발생“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트라우마 심각…수요 회복 안갯속”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역전세 현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특히 전세반환보증·임대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비아파트 역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안산 소재 11가구 규모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방을 빼겠다는 세입자들의 요구 때문이다.부모님으로부터 2017년 해당 다가구 주택을 상속받은 A씨는 그동안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인 공시가격 150% 이하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보증상품 가..

간극 큰 주택공급 통계 추정치내후년 전국 입주물량 15만가구내년 공급 26만가구의 절반 수준非아파트 공급불안 해소엔 역부족전문가 "정부 공급대책 재고해야"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택공급 부족'이다. 불안심리가 집값을 자극시키고 있다. 민간에서는 줄곧 '공급절벽' 우려를 드러낸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R114가 후분양과 청년안심주택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정부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오는 2026년이다. 최종 집계는 안됐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이 7000여가구 수준으로 폭락한다. 전국도 2025년 26만여가구에서 2026년에는 15만가구..

전세보증 ‘126%룰’, 임대보증에도 적용국토부 입법·행정예고에 사업자들 반발“등록임대주택도 보증 반환 어려워질 것”빌라 이미지  “임차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요건까지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더 큰 혼란과 침체를 겪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 하고, 공급도 급감할 것입니다.”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강화가 예고되며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며, 많은 빌라의 보증가입이 어려워지고 강제적인 역전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한다. 이 같은 126% 룰을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인하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사인을 던졌다.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 주식 가격 급락, 경제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 수준으로 낮췄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2년 초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자 매우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렸다. 2023년 8월 무려 5.5%(기준금리 상단)에 도달할 정도였다. 이렇게 높은 기준금리를 1년여 유지한 후 2024년 9월 ‘빅 컷(big cut)’을 단행한 것이다.한국은행은 2023년 1월 3.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20개월 넘게 3.5%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고백처럼,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한..

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인터뷰세입자 전세 대출 강화…"임대인들 더 힘든 상황 처해""비아파트 신뢰 회복 급선무…가격 투명화·반환 대출 완화"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가 주택임대사업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규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뜻과 같습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42·사진)은 최근 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다주택자로 지난 정부부터 이미 돈줄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로 남아 있던 숨통까지 끊긴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올해 2분기 가계대출이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

최근 전세 수요가 늘고 매물은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약 2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다음 달 시행 4년을 맞지만 이를 활용하는 세입자는 10가구 중 2~3가구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임대차 2법의 4년 계약 만기가 도래하며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본지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된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356만9139건)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임대차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