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시세 절반가 ‘래미안 원펜타스’당첨후 잔금 내야 하는 후분양결국 현금 동원능력이 관건강남3구와 용산만 분상제 남아“분상제, 로또 청약으로 변질”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서민들이 넣는 청약은 시세보다 비싸고, 돈 많은 현금부자만 넣을 수 있는 강남 청약은 반값에 공급하는게 이해가 안되요.”(10년째 무주택자인 김모씨)시세보다 최소 10억원 이상 싸게 공급되는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계기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가 3.3㎡당 6737만원에 공급된다. 전용59㎡는 17억원대, 전용84㎡ 는 22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분상제 적용주택 대상거주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금지위반시 징역 3년 이내·벌금 3000만원부부 공동명의 금지에 분양자들 ‘눈물’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경. 거주 의무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매경DB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A씨는 최근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인데 거주 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양도’로 보고 금지된다는 것이다.A씨는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부부간 공동명의 하는 것을 ‘불법 양도’로 보는 건 무슨 황당한 법 해석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 받아 입주자 사전 점검 권고에 그쳐 위법땐 입주민이 소송 제기해야 준공 시점 임박… 논란 커질 듯 인천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을 내줬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부실시공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 부동산 급등기 당시 아파트의 대체재로 우후죽순 늘어났던 오피스텔의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실시공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많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등의 이름으로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등 주택법에서 정한 안전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단순 하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 전반을 확인할 ..

국토부, 2만가구 대상 합동점검 159건 경찰 의뢰 위장전입 사례 82건으로 가장 많아 허위 이혼 뒤 청약하는 경우 3건이나 적발 당첨 동호수 아닌 임의 동호수 계약 55건 1. A씨는 자신 명의로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실제로는 한집에 거주하면서도 남편 B씨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척 위장이혼했다. 이후 B씨는 ‘한부모가족’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2. 28세 C씨는 장애인인 외할머니 D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주소지를 7차례에 걸쳐 옮기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C씨의 엄마인 E씨가 D씨를 부양(주소지 이전 4회)한 것으로 해 D씨 명의로 수도권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장애인인 할머니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