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중과 폐지 추진現 2주택자 지방 1채 더 사면취득세 8% 중과해 세금폭탄중과 없애면 1~3%로 부담↓거야 동의여부 가장 큰 변수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금 부담이 '확' 내려가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다방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전국에 '불 꺼진 아파트'가 2만가구를 훌쩍 넘고 건설사들이 줄부도 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라 거대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엔 지나친 과열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

감세경쟁 2탄 … 종부세 중과 폐지 꺼내든 국힘징벌적 과세 체계 해소하고다주택 차별 없애는 게 골자집 여러채 보유 길 열어주면주택 임대 공급량 늘어날 듯지방 부동산 활성화도 기대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나선 배경은 △징벌적 과세체계 해소 △세수 감소 최소화 △똘똘한 한 채 쏠림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종부세 부과 때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없었던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2018년 이전에는 종부세 세율이..

대통령실·여당 "사실상 폐지"에 무게더불어민주당, 폐지엔 선긋기…개별 의원 생각은 달라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20년간 유지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보유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가 완화 혹은 폐지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평가다.지난달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