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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5

철도지하화 비용 두고 국토부 "지자체 분담" vs 지자체 "분담 어려워"

국토부 "선도 구간 쪼개고 지방비 투입 협의해야"지자체 "사업비 지자체 분담 어려워""사업성 보고 구간 길게 잡았는데…"재정 투입은 형평성 고려해 투입 어렵다는 입장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경의선 숲길처럼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공회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구간을 더 나누고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정부가 예정에 없던 구간 쪼개기를 요구함에 따라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줄다리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 선도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의 갑작스러운 '구간 쪼개기' 당혹서울시·인천시·경기도청..

집사의 부동산 2025.01.06

늦어지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발표…'원점 재검토' 가나

주체·시행 방식 등은 올해 발표 예정...서울 등 5개 지자체 후보동시다발 확장보다는 사업성 확실한 곳부터 진행 필요지하철 1호선 선로 모습.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철도지하화 사업 선도사업 발표가 애초 올해 발표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수선한 정치 상황까지 겹쳐 연내 발표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정부는 올해 안에 철도지하화와 관련한 사업 주체와 재원 조달 등의 사업 시행 방안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어수선한 정국에 따라 '원점 재검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계획을 보완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선도사업 발표 내년으로…사..

집사의 부동산 2024.12.27

민주 "도심철도·GTX 지하화…건폐율·용적률 특례로 상부 개발"

수도권 2·3·4·7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예타지침 개선·국가가 철도부지 출자" 서울 지하철 2호선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이런 내용의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및 주변 재정비의 필요성으로 오랜 세월 생활권의 단절과 소음·분진 등 피해를 지적하면서 주거·상업·의료·녹지·공원·문화·일자리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 및 친환경 주거복합 공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사업..

집사의 부동산 2024.02.02

서울~군포, 구로~인천역…대도심 철도망 지하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5개 권역 내 9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수도권 5곳을 포함해 전국 9개 철도 노선 총 188.8㎞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도심 교통 개조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62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문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국토부는 사업비 18조 8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역~군포·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역~인천역(사업비 6조원) 27.0㎞, 서울 청량리~도봉산(사업비 5조 9000억원) 13.5㎞도 추진한..

집사의 부동산 2024.01.15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사업비 5000억 추가 부담

도봉산역 창동역 5.4㎞ 구간 당초 지하 예정됐다 지상화 변경 주민들 소음피해 등 이유로 반발 감사원 감사선 변경 문제점 드러나 지하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을 정부가 지하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2년 넘게 이어진 갈등은 봉합됐지만 당초 지하화로 계획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지상화로 바꾸며 불필요한 갈등을 자초한 데다 사업비 4000억∼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GTX C노선의 도봉구간 지하화 결정을 공식화했다. GTX 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74.8km의 국가철도망으로 이번에 지하화가 결정..

집사의 부동산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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