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도 구간 쪼개고 지방비 투입 협의해야"지자체 "사업비 지자체 분담 어려워""사업성 보고 구간 길게 잡았는데…"재정 투입은 형평성 고려해 투입 어렵다는 입장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경의선 숲길처럼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공회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구간을 더 나누고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정부가 예정에 없던 구간 쪼개기를 요구함에 따라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줄다리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 선도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의 갑작스러운 '구간 쪼개기' 당혹서울시·인천시·경기도청..

주체·시행 방식 등은 올해 발표 예정...서울 등 5개 지자체 후보동시다발 확장보다는 사업성 확실한 곳부터 진행 필요지하철 1호선 선로 모습.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철도지하화 사업 선도사업 발표가 애초 올해 발표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수선한 정치 상황까지 겹쳐 연내 발표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정부는 올해 안에 철도지하화와 관련한 사업 주체와 재원 조달 등의 사업 시행 방안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어수선한 정국에 따라 '원점 재검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계획을 보완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선도사업 발표 내년으로…사..

야당 압승에 법 개정 사안 제동 불가피 임대차 2법·실거주 의무 폐지 등 어려울 듯 재건축 패스트트랙·리츠 세제지원 불투명 “핵심은 법 개정 문제, 야당 설득 쉽지 않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두면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손질,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모두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온도 차가 커 국회의 협조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워 왔다.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년 6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8월), 재건축부담금 합..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5개 권역 내 9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수도권 5곳을 포함해 전국 9개 철도 노선 총 188.8㎞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도심 교통 개조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62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문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국토부는 사업비 18조 8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역~군포·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역~인천역(사업비 6조원) 27.0㎞, 서울 청량리~도봉산(사업비 5조 9000억원) 13.5㎞도 추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