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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3

3주택자 稅부담 '뚝'… 지방 분양 살린다

지방 아파트 중과 폐지 추진現 2주택자 지방 1채 더 사면취득세 8% 중과해 세금폭탄중과 없애면 1~3%로 부담↓거야 동의여부 가장 큰 변수여당이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금 부담이 '확' 내려가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다방면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전국에 '불 꺼진 아파트'가 2만가구를 훌쩍 넘고 건설사들이 줄부도 사태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 개정 사항이라 거대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엔 지나친 과열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

집사의 부동산 2025.03.19

8억 로또단지가 갭투자도 되네…'복불복 실거주의무' 논란

지자체 시세 기준따라 '제각각'강남 로또단지 7곳 중 2곳 미적용분양계약자가 결국 피해 지적나와오는 12월 10일 1순위 접수를 받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시 최대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단지다. 하지만 실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자체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보다 비싸게 책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가 지자체의 제각각 기준으로 '복불복'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한 예다. 전용 84㎡ 기준으로 최고 분양가격이 21억7120만원이다. 인근 '방배그랑자이' 등의 시세를 비교하면 5억~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집사의 부동산 2024.11.29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운 띄운 정부…"현실성은 글쎄"

국토부, 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폐지 찬성 입장전문가들 "법안 폐지는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것"완화도 투자심리 자극…시장 상승·양극화 동시에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단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규제 법안의 폐지 가능성은 적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16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2법 폐지 논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규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

집사의 부동산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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