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낮아졌는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는 강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9월에 전월보다 확 떨어졌지만 10월 들어서는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실수요자는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맞을까. ▶이용안 기자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지 집을 사는 게 맞는지 등을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상황에 대해 한 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재국 겸임교수일단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강화됐습니다. 또 어제 또 디딤돌 대출에 대한 경우도 수..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을 어긴 A씨는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

우리·농협에선 불가능…은행마다 기준 달라 혼선"잔금 치른 후 세입자 구해야"…반전세 늘어날 듯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입주권·분양권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1만 2000여 세대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 두 달여를 앞두고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부족한 수분양자와 조합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청약 당첨자는 초기 계약금 20%를 치르고, 지난달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남은 잔금 20%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용 84㎡(34평) 기준 분양가는 약 13억 원..

5대은행 대출규제 직격탄일부선 미등기 전세대출 불허전세금 받아 잔금납부 차질수도권 5만7000가구 초비상조건부대출 기준 모두 제각각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까지"대출 안내 자료 만들어달라"재건축조합이 은행에 요청도◆ 대출규제 혼란 ◆일부 시중은행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세입자와 분양 계약자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오는 11월 1만20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재건축단지 인근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A은행 영업점에는 지난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등 9월부터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단지 인근 재건축조합은 이 은행에 ..

우리銀 1주택자 주담대 중단9일부터 대출 조이기 초강수최장 만기 40년→30년 단축무주택자만 전세대출 가능실수요자 시중銀 돈줄 막히자전세난 등 주거불안 심화 우려8월 가계빚 증가 40개월來 최대수도권 주택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시작됐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다주택자가 아닌 단 한 채의 주택만이라도 보유할 경우 수도권 지역 주담대는 물론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분을 DSR 산정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넘어 아예 대출 자체를 막는 '강수'가 은행권에서 나온 것이다.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라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며..

분양권 산 무주택자, 부모와 합가 후부모 주택도 취득세 적용돼 稅폭탄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文정부때 투기족 겨냥 징벌적 과세세무사도 “문제 속출” 지적 잇따라2년전 분양권을 매수해 올 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 김모씨는 세무사로부터 취득세가 6000만원가량 나온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무주택자여서 기본 취득세율(1~3%)을 예상했는데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8% 가 적용된다는 것.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 매수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 주택수로 취득세가 적용된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김씨는 “새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게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4..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응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탁비용, 공공기여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돼 부담금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많아졌다. 또한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

1·10 대책 신축소형·지방 미분양 수요 확대효과 희비 신축 소형 1채 더 살 경우 취득세 8%서 1~3%로 낮춰 다주택자 유인책 없어 "관망" 취득세중과 등 규제완화 실기탓 '1·2주택자는 (절세) 효과가 크고, 다주택자는 이점이 없다.'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소형 주택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정책에 대해 세무업계가 11일 내놓은 평가다.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았는데, 세무업계에서는 1주택자나 2주택자만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이미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중과를 적용받고 있어 '주택 수 제외'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에서는 "얼어붙..

신한은행,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바탕 세액추정 결과 올해 서울 강북 지역에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비싼 강남의 1주택자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일부 초고가 단지를 제외하고는 종부세에서 비켜갈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됐는데도,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등 공세적인 감세 행보에 나선 결과다. 27일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WM사업부)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바탕으로 세액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세 17억원가량인 전용면적 84.59㎡ 주택 1채 소유자(장기·고령자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전제)는 지난해에는 종부세..

조합원이 대체 주택 1년 이상 거주 신축 주택 완공 뒤 3년 이내 이사 최소 1년은 신축 주택에 거주해야 “주택 수 판단 때 예외적으로 제외” 우영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따라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 양도세와 관련된 규정이 다른 납세 항목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 당국 사이에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 납부액이 변할 수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납세 항목보다 까다롭고 엄격할 때가 많다. 동시에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재화라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 개발되며 낡은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정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