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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없는' 토지임대부주택, '제값' 받을 수 있을까?

분양가 '반값'이지만 소유권에 토지 빠진 '반쪽' 시세차익 감정평가 때도 토지가격 상승분 빼야 개인거래 열려도 건물감가상각·토지임대료 관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시세'대로 거래될 수 있게 된다. 5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차익의 70%을 집주인이 가져갈 수 있게 되고, 10년을 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는 제약이 풀려 시장에서 팔리는 대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빠져 있는 게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토지는 LH 등에서 빌려 쓰는 것이고 감가상각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토지임대부 주택의 기본 개념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반값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반쪽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다. 시세대로 팔 수 ..

시사 2024.03.13

서울 방화동·풍납동 등 모아타운 2곳 통합심의 통과

강서구 방화동 1389가구 공급· 송파구 풍납동 930가구 공급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정비사업 전의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총 2곳으로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8개소 추진 시 2319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2022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시사 2024.03.08

메가시티 속도 서울, SH 앞세워 3기신도시 '기웃'…GH“균형발전 위배”

SH, 구리토평2 등 5곳 사업참여 국토부 건의…"서울 집값 안정" GH, 개발이익 유출 지역갈등 우려…GH 지분 확충 사업 추진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 2지구 등 3기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해 논란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서울 메가시티)에 이어 나온 서울시의 경기도 확장정책이어서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3기신도시 조성사업에 LH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일 GH와 SH에 따르면 SH는 지난주 발표된 신규공공택지지구 구리토평 2지구 등 3기시도시 개발 사업 참여를 국토부에 정식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시사 2023.12.04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vs 지분적립형 뭐가 다를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과 자산증식 수단의 측면에서 각 주택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청약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마곡 10-2단지 위치도.[이미지제공=SH공사]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아파트 분양원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를 민간이 분양하는 가격의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오는 16일 사전청약 신청 접수를 앞둔 ‘마곡 10-2단지(260가구)’가 대표..

시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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