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전세보증 강화 갱신 뒤 보증 전세가율 90% "수천만 원씩 돌려줘야 가능" 빌라 집주인들 역전세 공포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올해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도 강화된 전세보증 기준이 적용된다. 빌라 집주인들은 초비상에 걸렸다. 많게는 수천만 원씩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000만 원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월 1일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한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전세가율 90%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무갭투자를 막겠다며 전세보증 기준을 대폭 높였다. 빌라 시세를 계산할 때..

'태영 데시앙' 분양계약자들 발 동동 HUG 분양보증·시공사 교체 등 정부, 계약자 보호책 내놨지만 시공 차질 땐 준공·입주 지연 계약자 이자 부담만 더 커져 3월 입주 앞둔 용인 단지도 불안 태영건설의 전격적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데시앙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공에 차질이 생겨 준공과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도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대응반까지 꾸려 “계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분양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입주 지연 불 보듯…환급 도미노 우려도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만 경북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1350가구), 경기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532가구), 전북 ‘익산 부송 데..

방학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고공행진…평균 월세 59만원 관리비는 월세보다 더 많이 치솟아…1년 새 14%나 급등" 학교에 입학하고 12월에 바로 원룸을 구했어요. 그런데도 매물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어요. 간신히 찾은 방도 가격은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최근 방을 구했다는 신입생 A씨의 얘기다. 자그마한 원룸 월세가 60만원을 넘어선 곳이 많은데 매물마저 씨가 말랐다며 한숨을 지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은 대학가에서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학생들의 월세 수요가 늘고 고금리 장기화로 집주인들의 부담이 늘면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빌라 사실 대학가 월세 상승은 최근 발생한..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가 21일 열린 '2023 땅집고 부동산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짚어주니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네요. 내년에는 C노선 핵심역을 중심으로 매수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강연 참석자 50대 김 모씨) 전국에 대설특보와 함께 한파가 몰아친 21일 오후 7시 서울역. 두꺼운 패딩과 방한용품으로 꽁꽁 싸맨 참석자들이 하나둘 강연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날 온 참석자는 젊은 청년층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새해에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보고 싶다는 20대 참석자부터, 투자용 주택을 매수를 고민하던 중 조언을 들으러 왔다는 50대 참석자,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 왔다는 70대 참석..

정부는 9·26 공급대책 약속대로 11월 15일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어느 택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을까. 바로 공급대책 발표 당일 네이버 검색량 9000여 건을 기록한 ‘구리토평2지구’다(그래프 참조). 수도권 부동산 불멸의 입지 프리미엄인 ‘한강변’과 ‘준서울’ 키워드는 구리토평2지구의 높은 인기를 수긍케 한다. ‘오산세교3지구’는 두 번째로 관심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떠오르는 입지 키워드인 ‘반세권’으로 설명되는 ‘용인이동지구’는 오산세교3지구에 밀려 3등에 머물렀다. 용인이동지구가 오산세교3지구에 밀렸다는 사실에 의아할 수 있다. 정부의 ..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부동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실거주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웠다”며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약갱신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법의 허점으로 세입자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라도 중요한 기준이..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는 2007년부터 개발을 추진한 마곡산업단지가 입주기업 매출, 일자리, 전문인력 유입 등 모든 분야에서 연구개발의 집적기능이 높아졌다고 25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는 당초 첨단 연구개발 단지로 계획됐다. 2007년 서울시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떴다. 일상생활의 먹거리를 키워내던 논밭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첨단 연구개발산업 클러스터로 변신했다. 현재 마곡에는 국내외 기업 총 199개사가 입주를 확정지었다. 엘지와 롯데, 코오롱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해 146개사가 입주를 완료했다. 지난해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4433억원으로, 2021년 3조4947억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위 소위 문턱 못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 본인이 직접 입주해야 해 전세금 받아 잔금납부 막혀 입주 앞둔 단지 '발등의 불'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야당에서 반대 기류가 다시 올라오면서 결국 법 통과가 불발됐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2021년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국토교통부는 올 초 규제..

2024년 집값 좌우할 5대 변수 진단 ②입주량 내년 역대 가장 적은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 “수요가 더 빠져 집값 하락” vs “집값 폭등 원인 될 것” “입주량은 집값의 후행 성격이 더 커” ‘1만5627채’.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아실’이 계산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규모다. 정부가 예상하는 2024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량(1만6681채)과 비슷하다. 어떤 기준으로도 1990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입주량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량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3만3595채였다. 내년 이후도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계속 줄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올해 1~10월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1849채로 전년 동기..

2018년 12월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드러난 모습. 수직으로 박힌 주철근들을 일정 간격으로 묶듯이 감고 있는 철근이 띠철근이다. 대우건설 측이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 지하 1층 7개 기둥의 경우 이 띠철근이 절반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사진 출처는 뉴시스 대우건설 측이 시공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분양사업을 추진한 시행사는 “전면 재시공하거나 아파트 전체를 사가라”고 요구하며 대우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우건설은 19일 국민일보에 “복수의 전문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구조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서울 은평구) 불광동 민간임대주택 현장의 지하 1층 7개 기둥에서 띠철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