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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땐 25점…공공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양육·교육 관련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크게 늘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2자녀 가구로..

시사 2023.08.25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신규 지정

주민 반대로 도봉 방학초교 인근 등 일부 후보지는 정리 국토부, 37개 후보지 사업계획 주민안내 참여 의향률 50% 미만 시 후보지 제외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신규 지정된 신길15구역 위치도. 자료 국토부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과 용마터널 인근, 은평구 녹번역 인근 총 4곳을 공공재개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도심복합사업)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길15구역(2300호)과 사가정역 인근(942호), 용마터널 인근(486호), 녹번역 인근(172호)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4곳은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

시사 2023.08.24

[사설] GTX-C 병점역 연장 거부 이유 없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화성 병점역 연장에 대한 사업성 용역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경제성과 재무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시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년여 동안 분석한 것이어서 신뢰성도 높다. 통상 B/C가 1.0 이상일 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섯배인 B/C 5.0 이상이다. 수원역에서 별도의 노선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병점역까지 7.2㎞ 구간은 기존 전철 1호선 노선을 활용해 운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한마디로 노선을 연장해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노선이 연장될 경우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이라 공사에 드는 사업비 342억원과 매년 운영비 10억원조차 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R/C ..

시사 2023.08.23

‘한국판 맨해튼’ 국제금융중심지로 탈바꿈하는 여의도, 금융산업 육성에 사활

울창한 숲, 초고층 빌딩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경관 연출 사진 설명. ‘아크로 여의도 더원’ 투시도 여의도 지역을 국제금융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서울시의 여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여의도 지역의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발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금융뿐만 아니라 화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연일 발표되면서 새로운 도시 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된 여의도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여의도를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허용과 용적률 완화가 주된 골자다. 이중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하며, 친환경..

시사 2023.08.23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 “GTX-C 병점역 개통 힘 보탤 것”

GTX-C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사진 = 화성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흥범)가 최근 동탄출장소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GTX-C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화성시 철도전략과 주관으로 진행된 연구용역(수행기관: 아주대학교·서현기술단)의 최종보고회는 아주대학교 전교석 교수의 보고를 시작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병점역 연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병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상수·유재호·이계철·임채덕..

시사 2023.08.23

GTX-C 노선 연내 착공한다…국토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올해 착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 시행사인 GTX-C노선 주식회사(현대건설 컨소시엄)와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부터 서울을 관통해 수원역까지 총연장 86.46㎞에 1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안산 상록수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해 구간 일부 열차를 안산선으로 Y자 분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화성시는 수원역에서 병점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연내 착공과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지난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2년여 만으로, 당초 대상자를 선정하는 즉시 맺으려던 협약을 도봉 구간을 지하로 만드는 문제와 은마아파트 ..

시사 2023.08.23

광명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

광명시 주민 대상 설명회 종상향·용적률 320%로 높여 6천가구 늘어난 3만2천가구 안양천 덮개공원 추진도 "미니신도시급 주거지 조성" 총 3만2000여 가구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광명 철산·하안지구 전경. '준서울'로 불리는 경기 광명시 철산·하안택지지구가 미니 신도시급인 약 3만2000가구 규모로 재탄생할지 주목된다. 대상지에 속한 노후 단지들이 줄줄이 재건축을 추진하자 광명시가 체계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섰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7일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1980~1990년대 대규모 주택 단지로 조성된 철산·하안택지지구는 면적이 169만..

시사 2023.08.22

서울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 생중계

서울시가 미래 주거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설계안이 이달 말에 결정된다. 시는 오는 28일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옛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주택) 기본설계공모 본심사를 생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통합 115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설계공모를 주관하고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과 공급을 맡는다. 1차 심사에서 선정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본심사가 이뤄진다. 5개 작품은 ▲주거유형의 창의·혁신성 ▲주제 ▲구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본심사에서 동영상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당선작이 선정된다. 앞서 '서..

시사 2023.08.22

상반기 생애 첫 내집마련 '30대' 가장 많아… "수도권에 몰렸다"

올해 상반기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한 수요자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30대가 주택 매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완료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중 생애 첫 매수자는 15만819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생애 첫 매수자 13만2618명에서 19.3% 증가한 수치다. 올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전체 매수인은 41만7216명이다. 특히 생애 첫 매수자는 올해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생애 첫 매수자는 1만7269명에서 2월 2만720명으로 늘어난 뒤 6월까지 월별로 3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지난해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

시사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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