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이달 중 발의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안전 진단과 용적률(토지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중앙정부는 공공 소유 토지를 활용해 전용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공..

최근 5년 새 ‘서울 엑소더스(탈출)’가 가장 심했던 해는 서울 아파트값이 최고로 높았던 202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세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의 ‘시군구 전출입지별 이동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입한 수는 40만6975명으로 평년을 웃돌았다. 서울→경기·인천 전입자 숫자는 2018년 26만3000명, 2019년 25만3000명, 2020년에도 28만1000명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 40만명대로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23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런 서울 탈출 러시의 원인은 집값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0년 당시 서울 집값은 역대 처음으로 평균 매매가가..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

현대카드와 애플이 8일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대카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공지에서 "애플과 협업해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 역시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 드리겠다"고 같은 내용을 알렸다. 현대카드와 애플이 애플페이 출시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아이폰을 보유한 현대카드 회원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를 보유한 일부 매장에서 애플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 관련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현대카드..

김병민 용인특례시의회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 더민주)은 6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관련해 교통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지난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 주민들이 'GTX용인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정질문을 했으며,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플랫폼시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했으나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성, 마북, 동백동 주민 15만8162명을 대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말한다며, 구성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마북삼거리에서 구성역 및 GTX용인역..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들어설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원삼면 일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99%)과 지장물 보상(75%)이 거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벌목공사와 가설시설물 설치 등 본 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중이다. 시는 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를 한 데 묶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용인 플랫폼시티 내 27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이용해 R..

■ ‘신안산선’ 연장에 ‘동탄 트램’까지... 거미줄 철도망 출범 5개월여를 맞는 민선 8기 화성시 교통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 확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8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안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넥스트레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사업은 최종 확정된다. 시는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연장될 경우 서울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 주파가 가능하다. 시는 동·서 간 철도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동탄~병점~봉담~매송~송산 국제테마파크’를 연결하는 철도를 ..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이 하락세를 멈추고 30%대를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 10%대에서 40%대로 급등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에 발표한 '2023년 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36건으로 이 중 634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전월(27.5%) 대비 9.0%포인트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75.8%로 전월(75.0%)보다 0.8%포인트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으로 한달 전과 비슷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4.0%로 전월(17.9%)보다 26.1%포인트나 급등했고, 낙찰가율은 2.2%포인트 오른 78.7%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4.5명에서 1월 5.6명으로 지난해 8월 이후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주환은 지난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씨를 스토킹한 끝에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주환씨(32)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네요. 여자친구라느니 거짓말하더니 결국은 스토킹살인.. 정말 소름끼쳐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스토킹범죄에 제대로 처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