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신규 지정

주민 반대로 도봉 방학초교 인근 등 일부 후보지는 정리

국토부, 37개 후보지 사업계획 주민안내

참여 의향률 50% 미만 시 후보지 제외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신규 지정된 신길15구역 위치도. 자료 국토부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과 용마터널 인근, 은평구 녹번역 인근 총 4곳을 공공재개발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도심복합사업)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길15구역(2300호)과 사가정역 인근(942호), 용마터널 인근(486호), 녹번역 인근(172호) 등 4곳을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4곳은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이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자 역할을 맡아 용지를 확보하게 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이내에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지만, 도심복합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분양까지 2~3년 정도로 예상돼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 서울 외 4곳 등 10곳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4곳, 경기 5곳, 인천 1곳으로 총 10곳이다.

한편 사업성 부족 문제와 주민 반대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부 후보지는 정리 수순을 밟는다. 지난 2021년 3월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던 서울 도봉구 방학초교 인근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의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의향률이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