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또' 세금폭탄 터질라"…집주인도 개미들도 '울상'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다주택자 중과 완화 탄력 잃을 듯
금투세 폐지·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등도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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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이러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때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을 다들 잊은 건가요", "개발 다 막아버리고 공급 안돼서 집값 또 오르면 어쩌나요"…(부동산 주요 카페의 게시물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방안 폐기'가 물 건너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증권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힘들 전망이다.

대부분 세금을 덜어줄 정책들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주주들이 부담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공급이 지연되거나 막히고, 이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개표율 100%)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민주당은 4년 전에 이어 '압승'을 거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는 것부터 어려워졌다. 이 방안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윤 정부는 해당 계획을 수정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유주택자,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송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현실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도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는 2022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렸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이 역시 힘들어질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세제 개편 이슈는 야당의 부자 감세 민감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워졌다"면서도 "비규제지역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에선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각종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 정권에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국회의 동의가 쉽지 않아 동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큰 부담으로 느끼는 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정책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의 집값 흐름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우려 및 미분양, 집값 고점 인식 등의 영향에서 비롯됐다.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바닥 다지기와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 흐름 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증권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으로 기대감이 줄어든 부분이 많다. 이번 총선에 주목했던 증시 이유는 '금투세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제도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증시 부양책 중 하나로 주주환원 노력이 높이 평가된 기업들에 세제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이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많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수여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총선 패배로)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제 지원 기대감은 약해지겠지만, 이미 ‘밸류업’은 여야 간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큰 틀에서 방향성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부여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