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했는데 어쩌죠"…'내 집' 꿈꾸던 2만가구 '패닉'

'태영 데시앙' 분양계약자들 발 동동

HUG 분양보증·시공사 교체 등
정부, 계약자 보호책 내놨지만
시공 차질 땐 준공·입주 지연
계약자 이자 부담만 더 커져

3월 입주 앞둔 용인 단지도 불안

태영건설의 전격적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데시앙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공에 차질이 생겨 준공과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도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대응반까지 꾸려 “계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분양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입주 지연 불 보듯…환급 도미노 우려도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만 경북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1350가구), 경기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532가구), 전북 ‘익산 부송 데시앙’(745가구), 광주광역시 ‘더퍼스트 데시앙’(64가구) 등 4개 단지, 2700가구를 공급했다. 지난해 선보인 경기 ‘광주 더파크 비스타 데시앙’(1690가구)을 비롯한 4개 단지, 3757가구도 공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이 공사하는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을 22곳, 1만9896가구로 추산했다. 14곳(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이다. 6개 사업장(6493가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발주한 도급사업이다.

< '부동산 PF 위기' 첫 시험대 오른 최상목 부총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민간사업인 14곳은 공사를 진행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진행이 곤란하면 HUG 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나머지 8곳도 기본적으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고, 필요하면 대체 시공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HUG가 사업장에 개입하는 것은 ‘부도’ 혹은 ‘공정 지연’(3개월 이상) 등 특정한 사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다. 워크아웃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 지연 등이 본격화하면 HUG가 태영건설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한다. 계약자는 시공사 교체 혹은 분양대금 환급 등을 요구(3분의 2 동의)할 수 있다. 공정률이 80%를 넘었다면 분양대금 환급은 불가능하다.

어떤 방식이든 계약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거나 시공사 교체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입주가 늦춰지면 그만큼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내는 기간이 길어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계약률이 낮은 지방 사업장이 많아 환급받겠다는 계약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를 앞둔 단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내년 3월 입주하는 경기 용인시 ‘드마크데시앙’의 한 계약자는 “입주 후 1~2년간 하자보수 등 시공사의 역할이 많은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만”…분양 양극화 우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분양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형 시공사 기피 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시장은 하반기 들어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나오는 등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 10월 분양한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전체 일반분양(1467가구)의 10%인 152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을 받고 있다.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16.8 대 1을 기록했지만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다. 9월 분양한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아직 197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는 올랐지만, 각종 불확실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집값 하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매수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대형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시공하거나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분양계약자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비주택과 관련해서는 예상 피해 규모와 별도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지식산업센터는 주무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합동대응반이 분양자 통계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