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토지거래허가제 논란 재점화오세훈 "적용 구역 확대 검토""토허제 취지는 투기 수요 차단…집값 상승 억제 목적 부적절"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경.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대책이죠? 그렇다면 서초구 반포동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서울 송파구 거주 주민)토허제에 대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허제로 묶여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왜 우리만 재산에 대해 규제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집값이 오르는 것도 더디고 거래도 제한되는 게 맞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토허제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예정지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