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 그린벨트 해제 대책 발표 당일서울 강남권 상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예상지 인근 토지 매물 문의 이어져“택지 지정·실입주까지 최소 10년”서울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의 한 마을에 개발제한구역 팻말이 설치돼 있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유력 후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등 주거 선호도가 많은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다.그러나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효과가 가시화하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13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송파구 방이·오금·마천동,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3일 현재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3만8000명가량 됩니다. 청원인인 노모씨는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제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면적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청원기간은 5월4일까지인데 이때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이 청원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문제가 된 법률은 정부가 올해 3월에 공포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세대원 1명은 전용면적 35㎡(10.5평) 이하, 2명은 25~44㎡(13.3평), 3명은 35..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양육·교육 관련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크게 늘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2자녀 가구로..

강서구 마곡동 753번지 일대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서울 강서구 마곡동 택시차고지에 공공임대주택 304가구를 포함한 총 6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 강서구 마곡동 753번지 일대 택시차고지·편익시설 용지는 장기간 팔리지 않아 부지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마곡 미매각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 608가구(분양주택 304가구·공공임대주택 304가구)를 건설해 청년층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반지하 매입 목표 5250가구지만 실제 98가구 계약 동별 매입 원칙이지만 반지하 세대별 매입 논의 중 “매입·주거상향 활성화 위해서는 예산 더 확보해야”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에 대해 반지하를 지상부 주택을 포함한 동별 매입이 아닌 가구별 매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침수 피해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대한 매입·이주 지원 대책 등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는 아직이다.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매입과 관련해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에 대해 반지하를 지상부 주택을 포함한 동별 매입이 아닌 가구별 매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