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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2

합법? 불법?…편법 손피 거래 결국 '사필귀정'

'양도세 매수자 부담' 계약했다면 '전부' 내야'오락가락' 기재부·국세청 모두 입장 바꿔다운거래 일삼던 손피…국세청 엄중 경고합법이려면?…N차 완납 or 나머지 매도자 부담분양권을 사고팔 때 유행하던 '손피' 거래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손피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웃돈 정액 보장)의 준말로, 매도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그간 손피 거래는 합법과 불법 경계에 있었다. 매수자가 대납한 양도세 일부만 더한 값을 실거래가로 신고해 마치 저렴하게 거래된 듯한 '착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 '다운계약'이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관행을 불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내놨던 방침을 뒤집은 ..

시사 2024.12.03

오피스텔 인기 '뚝'…주택·비주택 논란, 소유주 불만 '여전'

아파트 대체재 옛말…청약성적 저조, 공급도 미미 "각종 세 부담 다 지는데 정부 혜택선 예외로 취급" 소유주들, 주택 수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소유주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1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4대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2020년 25.2대 1, 2..

시사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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