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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주택 2

'당장 경매 넘어가는데'…전세사기 대책에도 여전히 '발동동'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정부도 추가 대책 발표 피해자 금융지원은 5월부터…전국 단위 대책도 미흡'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보증기관과 법조인 등이 합류한 피해 지원센터도 추가로 열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느끼는 막막함은 여전하다. 정작 정책 실현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장 살 곳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지금까지 피해가 많이 확인된 서울, 인천 위주로 대책이 적용되면서 이외 지역 피해자들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올해 1월31일 임시 개소 후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집사의 부동산 2023.03.14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이후에도 '생애최초' 혜택

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매월 납부로 변경 경매 전 '조건부 확인서' 발급해 임차인 저리대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추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 제도도 매월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먼저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앞서 긴급지원주택을 이용할 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택보..

집사의 부동산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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