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전세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일부에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HUG 깡통전세 경매 쏟아져도 서울 빌라 낙찰률 10%대로 '뚝' '똘똘한 한채'선호에 찬밥 신세 전세보증보험 강화·전세가 하락 실거주·투자자 모두 외면 문제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이 10%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 한 빌라촌 전경. 5년 전 서울 빌라를 매수한 김 모씨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이사를 가기 위해 빌라를 매물로 내놓았다. 70곳 넘는 공인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했지만 집을 보러 온 손님은 한 명뿐이었다. 김씨는 "산 가격에 내놓았지만 문의는 딱 3건이 왔다. 주변에서는 '빌라를 사면 절대 못 판다'고 하고, 전월세 놓으려는 투자 수요도 없다"고 한탄했다. 빌라 시장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는 전고점을 넘보는 단지가 나왔지만 빌라 시장은..

중개사 책임 대폭 강화 이후 다가구 한 호실 중개하려면 모든 호실 근저당·보증금 등 권리관계 확인 부담에 기피 세입자 못구한 임대인 발동동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경.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 10일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가구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 아주 급한 경우 월세 매물은 받는데 전세는 절대 안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 “12개 단지는 사실상 통째 경매로 보증금 못받아 거리에 나앉게 돼” 정부 “피해 주택 경매절차 중단” “이런 비극 다시는 없길…”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다 눈을 감고 울먹이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1월 아파트 전월세 신규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서울 지역 전세 신규계약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했다. 월세 선호현상과 아파트 입주 여파에 따라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한 세입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체결된 전월세 신규계약에서 전세의 비중은 58.4%(2만2033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신규계약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12월 52.6%(2만2806건)까지 내린 후 다시 높아졌다. 반면 갱신계약에서 전세의 비중은 지난해 7월(70.8%) 이후 6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미미한 수준의 변동을..

전세시장 불안에 월세 선호현상 지속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 불안이 확산하며 가격이 높더라도 월세를 부담하려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 사회초년생 A 씨(28)는 최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자취방을 계약했다. 보증금이 적어 전세사기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해 일종의 '안전비용'으로서 높은 월세 가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 매물도 고려했지만 1억 원이 넘는 대출이 필요한데다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 빌라 전세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당분간 월세 생활을 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임차인들이 가급적 보증금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월세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크지만 보증금을 낮춰 전세사고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