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원이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전세를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가 도래하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왔지만, 일부에선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시장주의'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지하철 등 교통 문제 해결은 의왕 과천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촘촘한 지하철시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주당 윤재관 의왕과천 예비후보가 15일 의왕 과천의 지하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인동선 지선’을 대안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윤재관 예비후보는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지식정보타운역과 내손역을 거쳐 월판선 청계역, 그리고 백운밸리역과 오매기역, 의왕시청역, 1호선 의왕역을 지나 3기 신도시 초평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기존 월판선, 인동선이 계획대로 완공된다 하더라도 의왕시의 지하철 사각 지역인 내손동과 백운밸리, 오매기, 초평동 지역은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이용해 환승해야 하며, 과천의..

"이재명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 연속…섬뜩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사망한 데 대해 "대표로서 과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서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가 그동안 걸어왔던 과정에서 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속 유명을 달리한다는 것은 국민께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 생각한다"며 "아무리 이해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