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달 내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법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정부도 추가 대책 발표 피해자 금융지원은 5월부터…전국 단위 대책도 미흡'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보증기관과 법조인 등이 합류한 피해 지원센터도 추가로 열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느끼는 막막함은 여전하다. 정작 정책 실현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당장 살 곳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지금까지 피해가 많이 확인된 서울, 인천 위주로 대책이 적용되면서 이외 지역 피해자들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올해 1월31일 임시 개소 후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