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1곳 등 전국 68곳 대상재초환 부담금 예상단지 분석대전 등 지방도 1억 이상 속출지자체서도 검증 요청 쏟아져김은혜 의원 “폐지 서둘러야”서울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억 소리’ 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작년 말 개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부담금이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단지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6677만원이다. 조합원 1인당 부과 예상액이 4억5000만원에 달하는 단지도 서울에서 나왔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4억2..

평당 공사비 865만원 뛰어당초보다 52% 늘었는데도주민 1인당 부담 2억 덜어연내 80가구 일반분양 예정서울 성동구 성수장미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 성동구 성수장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가 기존보다 52% 오른 3.3㎡(평)당 865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은 주민 한 명당 3억 5000만원씩 줄며 전반적인 부담액은 오히려 확 낮아졌다.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장미 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평당 공사비를 86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2019년 이 단지는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평당 568만원에 공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평당 공사비가 5년새 297만원이나 올랐지만 주민 반대는 거의 없었다. 최근 평당 공사..

서울 강북에서 최고 알짜 단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은 지난 2022년 7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77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하 개정 재초환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지자체들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라는 게 이들이 내세운 논거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은 이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

1호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초구, 8월 부과 예정재초환 부담금 줄었어도…강남·반포·용산 '억소리'"10~15년 기다린 조합원들, 팔고 세금낼지 고민도""재건축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양극화 심화될 듯"“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응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탁비용, 공공기여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돼 부담금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많아졌다. 또한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분석 재초환법 완화시 부담금 전국서 총 3조906억 추산 기존보다 1조4000억 줄어 노원·은평 단지는 면제 가능 "부과시점 변경도 감소 요인"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전경. 매경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최소 1조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올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전국 부담금 총액은 기존 약 4조4941억원에서 약 3조906억원으로 1조4035억원(31.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생기는 초과이익..

유경준 의원 재초환 완화 시뮬레이션 전국 부담금 4.5조→3.1조로 확 줄어 재건축 부담 30% 이상 줄어드는 효과 시점변경 고려하면 감소규모 더 커질듯 노원·은평 노후단지는 아예 면제 가능성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전경.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최소 1조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올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전국 부담금 총액은 기존 약 4조4941억원에서 약 3조906억원으로 1조4035억원(31.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