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양도세 규제 그대로 국회서 관련법 개정 논의도 안돼 “지금 분양권 팔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거래가 늘어날까요”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아직 잠잠하다.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분양권 시세를 묻는 문의 전화는 간간이 있지만, 거래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권 처분을 고민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전매가 가능해져도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후속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규제도 완화 또는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