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분쟁 2

"공사판의 빌런"… KT-쌍용건설 171억 공사비 조정 위기

판교사옥공사 분쟁 1년째… 법원 조정 권고에도 물러서지 않는 발주사판교 KT 사옥을 시공한 쌍용건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7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다가 시작된 분쟁이 1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8월 법원은 계약서에 합의된 '물가변동 배제특약'과는 별개로 양쪽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같은 조정 권고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발주사 KT와 시공사 쌍용건설은 공사비 증액 소송의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없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조정 회부' 결정 후 석 달째 조정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두 회사는 밝혔다.판교 KT 사옥은 지난해 4월 준공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해당 공사를 967억원에 수주했지만 코로나19 사..

집사의 부동산 2024.10.30

"사당3구역 재건축 조합, 공사비·이자 전액 납부하라"

대우건설·사당3구역 소송 최종판결 法 "부분준공으로 조합 잔액 미지급 시공사 의무 완료, 이자도 책임져야"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준공 후 미지급 공사비 소송과 관련해 조합측이 건설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도 시공사가 도급 계약서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조합이 밀린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작구 사당 3구역과 대우건설(시공사) 간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합은 지난 2021년 6월 말부터 사당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의 부분 ..

집사의 부동산 2023.10.17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