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술자문위 심의 통해 판정기준 확정 시공·준공 나눠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배포 설계도서 검토·구조체 품질조사 기준 제시 8일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전체 154개 기둥을 보강하는 하중분산 지지대 등 보강 설비가 설치돼있다. 2023.08.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 지난 8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한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

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 받아 입주자 사전 점검 권고에 그쳐 위법땐 입주민이 소송 제기해야 준공 시점 임박… 논란 커질 듯 인천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을 내줬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부실시공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전 부동산 급등기 당시 아파트의 대체재로 우후죽순 늘어났던 오피스텔의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실시공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시 많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등의 이름으로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입주자 사전점검, 품질점검단 등 주택법에서 정한 안전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단순 하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 전반을 확인할 ..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거래량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노원· 강동구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68% 급증 16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7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136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거래량인 1만1958건보다 약 68.3% 급증한 규모다. 올해 하반기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 평균 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한해 동안 월 평균 거래량은 996건인데 반해 7월까지 287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시장 회복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광역지자체와 전문기관 간 준공·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역할과 세부 추진일정을 함께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진단기관은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검토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준공아파트 점검과정에서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을 확보해 점검기관에 제공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입회, 점검결과보고서 검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점검 시 반드시 입회해 철저한 점검이 이..

3040세대 거래량,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 대출 규제 완화로 주담대 크게 늘어 “실수요층 시장으로 다시 유입…가격 회복 속도 빨라질 것” 올해 1~5월 주택매매거래량을 분석해 본 결과, 3040세대의 거래량은 전체의 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집값 하락과 각종 규제 완화로 주택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3040세대의 매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부동산이 올해 1~5월 주택매매거래량을 분석해 본 결과, 3040세대의 거래량은 전체의 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0대가 22.8%, 60대 15.5%인 다른 연령층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3040대 매수자는 각각 7만7603명, 4만809..

지난달 27일 고시…3년 제한 ‘상가 쪼개기’ 방지 차원 신통 타고 목동 ‘미니신도시’ 개발 본격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올해 초 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 쪼개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7일 투기 등 행위를 막기 위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및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행위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했다. 이같은 제한으로 고시일 이후 3년 간 건축 및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 등이 이뤄지자 구 차원에서 이같은 고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고시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애 대해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고 전국 아파트값도 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동향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7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7%)보다 0.09% 올랐다. 5월 넷째 주 이후 11주 연속 상승한 것. 지역별로는 송파구(0.14%→0.27%)가 가장 크게 올랐고 △강남구(0.09%→0.18%) △성동구(0.12%→0.18%) △강동구(0.11%→0.17%)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급매물 소진 이후 매도 호가가 상승하며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는 않다”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 문의가 몰리면서 전체 상승 폭이 컸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2%)보다 0.03% 오르며 3주 연속 올랐다. 수도..

경기 평택시 평택동 76번지 일원에 호텔, 오피스텔, 1800여 세대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평택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평택시 고시 제 2023-282호).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권자가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지난 14일, 이 구역의 정비 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가 마무리되고, 지난주 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 이뤄진 조치로, 지정권자인 평택시장이 이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이 일대는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인허가·분양·착공 모두 감소세…준공은 늘어 매매거래량 전월比 감소…전년 동월比 ↑ 미분양 주택 물량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위험선인 20년 장기 평균(6만2000가구)을 웃도는 수준인 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4개월째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은 늘어…인허가·분양·착공 '트리플다운'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388가구로 전월(6만8865가구) 대비 3.6%(2477가구)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은 올해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은 1만559가구로 전월(1만799가구) 대비 2.2%..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장(국회의원), 도·시의원, 관련 실·국·소장과 함께 지난 18일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GTX-C 연장, 신분당선 연장, 3기신도시(진안·봉담3) 및 효행지구 추진 등 굵직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당정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자 회의 상설화도 결정했다. 또 앞으로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사업에 차질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인 'GTX-C 병점역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의 오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