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악성임대인 2

집주인 한 명이 862억 꿀꺽…악성 임대인 1177명, 안 돌려준 보증금이 무려

HUG 안심전세포털 신상 공개안 돌려준 전세금 총 1조9천억5조7천억 미반환 19살도 명단에연합뉴스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됐다. 1년 만에 17명에서 1177명(법인 포함)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가장 어린 악성 임대인은 19세였으며 20·30대 청년층도 34%나 됐다.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전국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

집사의 부동산 2025.01.03

'빌라왕' 등록임대주택 500채 신고…'세제 혜택' 사망 직전까지 누렸다

1139가구 중 534가구 등록…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 악성임대인 114명 총 6504채 등록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다수의 빌라 등을 보유한 채 급사해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던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 당시 500가구 넘게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세 보증사고가 일어나도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기 어려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김씨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총 534가구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망 당시 빌라·오피스텔 등 1139가구를 ..

집사의 부동산 2023.02.10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