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부채 관리에 '1주택자 갈아타기'도 규제 포함대출 관련 정부 혼선으로 수요자 '혼란'"얼마 전에는 집값 잡겠다고 대출 금리를 올리더니 지금은 실수요자들 힘들다며 대출 조건이 달라졌네요. 내일은 대출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믿을 구석이 있어야 집을 사든지 팔든지 할 것 아닙니까."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조건이 수시로 바뀌면서 수요자들이 혼란이 크다는 얘기다.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지난 8일 우리은행은 예비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결혼 예정임을 입증한 경우나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1호 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초구, 8월 부과 예정재초환 부담금 줄었어도…강남·반포·용산 '억소리'"10~15년 기다린 조합원들, 팔고 세금낼지 고민도""재건축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양극화 심화될 듯"“재건축이 10~15년 이상 진행되면서 연세 많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까지 내려면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일부는 입주 시점에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재건축..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안 현황용적률 인정...최대 120%까지 부여 접도율 4m에서 6m로 완화, 재개발 가능 세대수·지가·과밀정도 고려, 사업성 보전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서울시가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간 사업성 또는 기본적인 요건 때문에 정비사업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대거 ‘재개발·재건축 가능단지’로 편입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3대 규제 철폐 등을 통해 10년간 중단됐던 정비사업의 물꼬가 어느 정도 트였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문턱조차 이르지 못한 곳까지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응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중인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탁비용, 공공기여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도 확대돼 부담금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많아졌다. 또한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

동의율 50% 머물렀던 당산동6가 104일대…“사업 빨라질 것”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모습.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자 서울 여러 재개발 추진 부지들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갇혔던 사업들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

사업추진 어려운 곳 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10월쯤 확정·변경 목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

주변 개발사업 연계한 정비·주거환경 개선 24층 내외·260세대 구모 주거단지 조성 살곶이2길 경관계획안.(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혁진 기자 = 급경사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닌 서울 마장동 382 일대가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릉지에 위치한 마장동 382일대는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려워 그간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해당 지역 일대는 구릉지 특성을 반영해 면적 1만7959㎡에 24층 내외, 약 26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이번 기..

'7층 이하'로 제한, 도봉·강북 일대 주거 노후화 15층 높이로 완화…내년부터 본격 주거정비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3.6.30/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북한산 고도 제한이 33년 만에 큰 폭으로 완화되면서 강북·도봉구의 재개발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新) 고도지구' 개편에 따라 북한산 고도 제한을 개별 건축 시 기존 20m 이하에서 28m로 완화한다. 또 주거 정비 사업을 할 경우 최대 15층(45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에 30여 년간 고도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강북·도봉구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