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3일 현재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3만8000명가량 됩니다. 청원인인 노모씨는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제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면적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청원기간은 5월4일까지인데 이때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이 청원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문제가 된 법률은 정부가 올해 3월에 공포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세대원 1명은 전용면적 35㎡(10.5평) 이하, 2명은 25~44㎡(13.3평), 3명은 35..

연장 거듭한 연구용역 이달 마무리 용역 결과 내부 검토 뒤 최종안 마련 제도 정착·野 승리로 부분 손질 그칠 듯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월세 시세가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조만간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편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년 전 도입된 임대차 2법을 둘러싸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만큼 개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연구용역 마무리 뒤 최종안 도출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중 나온다. 애초 지난해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던 이 연구용역은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0년 7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정부가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

청년·신혼부부Ⅱ '6년→10년'…유자녀 신혼부부Ⅱ '10년→1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2989가구도 거주기간 확대 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상담 창구에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이 기존 거주기간보다 4년 더 살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Ⅱ 유형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4년씩 늘리는 방안을 곧 행정예고해 8월 전 시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4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