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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6

'똘똘한 한 채' 바람이 집값 양극화 부채질

세금 치솟으며 다주택 소유 기피강남 아파트 선호 두드러져서울 아파트 공급부족도 원인#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0일 3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32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뛴 가격이다. 서울 성동구의 센트라스도 1년 만에 2억원 가까이 올랐다. 84㎡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1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거래내역을 찾아보면 16억2500만원 선이었다. 서울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격 회복 속도는 더뎌진다.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84㎡)는 지난 4월 14억58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 전 (13억1500만원)과 비교해서 1억원 넘게 상승한 것에 그쳤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기준)#수도권 집값은 하락세다. 인천 송도SK뷰(84㎡)의 ..

시사 2024.07.03

정부가 던진 ‘종부세 폐지’ 논란… 전문가들 “재산세와 함께 개편하는게 현실적”

박상우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헌재 “재산권 침해 아니다” 판단전문가들 “폐지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공세”최근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시 종부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폐지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폐지와 함께 재산세를 같이 개편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대안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 헌재는 “재산권 침해 아냐”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

시사 2024.06.11

강남3구 보유세 10% 안팎 뛸 듯… 반포자이 84㎡는 12% 올라 941만원

■ 올 공시가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래대팰 84㎡, 작년 대비 7% ↑ 아리팍도 7% 올라 ‘1135만원’ 잠실주공5단지 82㎡는 32%↑ 비강남권은 지난해와 비슷할듯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올해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4년 연속 1위다. 상위 10위 아파트가 모두 서울에 위치했고, 강남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각각 3곳씩 ‘톱10’에 들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도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으로, 공시가격은 164억 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억6000만 원 올랐..

시사 2024.03.20

“집값 떨어졌다더니 까보니 아니네”…종부세 대상 3만6천가구 늘었다

보유세 시뮬레이션해보니 전국 공시가 1.52% 소폭 상승 강남권 고가아파트 세금 늘어 잠실주공 32% 늘어 581만원 아리팍 7% 증가한 1135만원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금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시세)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2020년 수준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은 26만7061가구(전체 가구의 1.75%)로, 지난해(23만1391가구·1.56%)보다 3만5670가구(15.4%) 늘어날 전망이다...

시사 2024.03.20

서울시 재산세 4조806억원…강남>서초>송파 순

전년 동기 대비 4441억원 감소 강남구 9087억원으로 자치구 1위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 4조 806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41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4441억 원(9.8%)이 감소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만2000건에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1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1541억원 ..

시사 2023.09.13

세금 다 내고 산 집인데 범죄자 취급?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 위헌소송 할 것"

"종부세·재산세는 '이중과세'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분노한 유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다수의 유주택자는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이날 전국에서 1,000여 명으로부터 위헌 소송 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지난주 말부터 이날까지 홈페이지와 안내물을 통해 위헌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결과다. 일부는 고지서를 받기 전인 지난주 말 이미 착수금을 보내는 등 소송 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으로 ‘수오재’를 선임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소송 인단을 모집한다. 내년 2월께 조세 불복 심판..

시사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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