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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

"다 지은 새 아파트인데"…쳐다보지도 않는 이유가 '처참'

"집값 오르지도 않을텐데, 미분양 아파트 누가 사요?"미분양 7만가구 훌쩍…악성 미분양 2만가구 넘어"DSR 완화 도움 안돼…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경기도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대출만 풀어준다고 미분양 아파트 살 수 있나요. 살 때도, 팔 때도 혜택이 없잖아요. 집값이 오른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요."(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50대 실수요자)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 주택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

집사의 부동산 2025.02.11

강남 집값 잡겠다고 대출규제? "강북·수도권만 곡소리 난다"

집값은 ‘극과 극’, 정책은 그대로‘평균의 함정’에 빠진 집값 통계"정책 실패로 집값 천정부지" 지적있지만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 약 -11% 변동률상위 20개 단지는 5.13% 상승 ‘극과 극’행정구역 아닌 ‘생활권역’으로 봐야강남3구·마용성 6곳만 오름폭 도드라져수도권 외곽·지방은 미분양 넘쳐 하락세"초양극화 극복, 지역별 차등화 정책 필요""집값 평균 통계 수치만 보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역'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주택시장에 이른바 'N극화·초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착시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품은 물론 같은 아파트도 지역·단지별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극과..

집사의 부동산 2025.01.13

강남 필패? 불패?…8.8부동산 대책 '한달 성적표'

오랜만에 현 정부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8.8 계획을 발표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한국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 집값을 잡는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분산, 공공기관 이전, 세제 강화 등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부동산 대책을 총괄해 보면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맞춰왔다.1970년대 이후 한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강남 불패론'과 '강남 불패론'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강남 불패론은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의 '아파트 공화국론'이다. 그는 '서울은 아파트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아파..

집사의 부동산 2024.09.09

오피스텔 인기 '뚝'…주택·비주택 논란, 소유주 불만 '여전'

아파트 대체재 옛말…청약성적 저조, 공급도 미미 "각종 세 부담 다 지는데 정부 혜택선 예외로 취급" 소유주들, 주택 수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소유주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1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4대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2020년 25.2대 1, 2..

집사의 부동산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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