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현 정부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8.8 계획을 발표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한국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 집값을 잡는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분산, 공공기관 이전, 세제 강화 등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부동산 대책을 총괄해 보면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맞춰왔다.1970년대 이후 한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강남 불패론'과 '강남 불패론'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강남 불패론은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의 '아파트 공화국론'이다. 그는 '서울은 아파트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라는 극단적인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아파..

아파트 대체재 옛말…청약성적 저조, 공급도 미미 "각종 세 부담 다 지는데 정부 혜택선 예외로 취급" 소유주들, 주택 수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차츰 살아나고 있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찬 바람이 분다.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소유주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1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4대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2020년 25.2대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