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도 구간 쪼개고 지방비 투입 협의해야"지자체 "사업비 지자체 분담 어려워""사업성 보고 구간 길게 잡았는데…"재정 투입은 형평성 고려해 투입 어렵다는 입장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경의선 숲길처럼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공회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구간을 더 나누고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정부가 예정에 없던 구간 쪼개기를 요구함에 따라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줄다리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 선도사업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의 갑작스러운 '구간 쪼개기' 당혹서울시·인천시·경기도청..

작년 4월~올해 5월 8444건 통보…3348건 시정조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X에 배포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물 비판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허위 매물 등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통보 건수가 1년여만에 8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실거래정보 활용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토부가 지자체로 통보한 건수는 8444건이다. 앞서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