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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2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임대차 계약 종료 전 2~6개월조건 변경 논의 없으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안 한 것세입자 2년 안채워도 계약해지 가능나가기 3개월전 해지 의사 통지해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

시사 2024.09.27

서울 덮친 ‘공사비 폭탄’···곳곳 시공사 해지 움직임

홍제3구역 다음 달 총회서 현대건설 해지 안건 다뤄 공사비 3년 새 75% 폭등···“사업성 현저히 낮아져” 북아현2구역 3.3㎡당 850만원 요구에 시공사 교체 검토 지방과 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일었던 시공사 해지 움직임이 서울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합들은 치솟은 공사비에 난색을 표하며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나섰다. 시멘트 등 원자잿값이 추가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파행이 서울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현대건설과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바로 새 시공사 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홍제3구역은 ..

시사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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